계약해지통지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기본형·용역계약 작성예시
계약을 끝내는 통지는 "끝내겠다"는 한 줄보다 근거와 순서가 중요합니다. 해지인지 해제인지, 먼저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기한은 어떻게 세는지, 효력일과 정산은 어떻게 적는지를 표와 예문으로 설명합니다.
계약의 표시(계약명·체결일·계약 기간·계약 금액) → 해지·해제 사유와 종료 근거 체크 → 사전 최고·시정요구 확인 → 해지 효력일·정산 사항·반환·인계 순서의 기본형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는 상황을 채운 작성예시 2종입니다. 통지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계약해지통지서 기본형해지·해제 겸용. 계약 표시, 종료 근거 체크, 사전 최고, 효력일, 정산·인계 칸DOCX PDF
- 계약해지통지서 작성예시용역계약 정기 점검 불이행 → 최고 → 해지 순서로 채운 예시DOCX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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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지서 기본형
계약해지통지서 작성예시
해지와 해제 —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합니다
해지·해제는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가 있는 쪽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양식 제목을 "해지·해제 통지서"로 둔 이유는 두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해지 | 해제 |
|---|---|---|
| 효과 |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음(제550조) |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짐.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임(제548조) |
| 주로 쓰는 계약 | 월 단위 용역· | 물품 매매· |
| 정산 칸에 적는 것 | 효력일까지의 대금, 그 뒤 기간의 대금 지급 여부 |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과 이자, 인도한 물건의 반환 |
| 손해배상 | 해지· | 같음 |
계약 상대가 여러 명이면 해지·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제547조 제1항). 공동 수급인이나 공동 사업자가 상대라면 수신인 칸에 전원을 적으세요.
최고가 필요한 경우와 기간 계산
| 상황 | 최고(시정 요구) | 근거 |
|---|---|---|
| 이행지체 — 기한이 지났는데 이행하지 않음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을 때 해제 | 제544조 본문 |
|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힘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제544조 단서 |
| 정기행위 —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계약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제545조 |
| 이행불능 —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짐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제546조 |
| 약정해지권 —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음 | 계약서가 정한 절차(사전 통지 기간· | 제543조 제1항 |
위 표의 제544조~제546조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월 단위로 이어지는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끝낼 때(해지)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지 조항(사유·통지 방법·사전 통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툼이 예상되면 최고를 거쳐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최고 기한은 날짜로 적고, 그 날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합니다(제159조). 작성예시는 9월 4일에 "9월 18일까지 이행"을 요구했으므로 통지서 작성일을 9월 21일로 두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처럼 기간으로 적었다면 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157조). 최고 기한 당일이나 그 전에 보낸 해지 통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칸 채우기와 통지 예문 2개
- 계약의 표시 — 계약명·체결일·계약 기간·계약 금액. 계약서 첫 장을 보고 그대로 옮깁니다.
- 해지 사유 — 몇 조를 언제부터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는지 날짜별로. 평가 표현("성의가 없다")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종료 근거 — 계약서 조항·법령상 해지·해제·합의 종료·기간 만료 중 체크. 기간 만료나 합의 종료는 해지·해제와 다르므로 따로 표시합니다.
- 사전 최고·시정요구 — 실시했다면 통지일과 이행 기한을 적습니다. 최고가 필요 없는 사유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사유 칸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귀사는 2026년 6월분부터 계약서 제5조의 월 정기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고, 당사는 2026년 9월 4일 2026년 9월 18일까지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이행이 없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계약서 제12조(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며, 해지 효력일은 2026년 10월 31일로 합니다.
당사는 2026년 1월 15일 체결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각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해지 효력일은 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이며, 효력일까지의 용역대금은 정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효력일과 정산 — 적었다고 그날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제111조 제1항), 효력일을 10월 31일로 적어도 통지가 그보다 늦게 도달하거나 최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날짜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30일 전 서면 통지"가 있으면 도달일부터 30일 뒤를 효력일로 잡고, 정산 칸에는 "효력일까지의 대금은 지급, 그 뒤 기간은 지급하지 않음"처럼 누가 무엇을 하는지 주어를 넣어 적습니다. 반환·인계 칸에는 자료·장비·접속 권한을 목록으로 적고 기한을 효력일에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요건이므로(제544조 본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통지를 최고로 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해제·해지 통지를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대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단서)와 정기행위·이행불능(제545조·제546조)은 최고 없이도 됩니다.
Q. 문자나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계약서가 "서면 통지"를 요구하면 메신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PDF로 메일에 첨부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같은 문서를 내용증명으로도 보내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Q. 해지 통지를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제543조 제2항). 상대와 합의해 계약을 다시 맺거나 종료를 없던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쓰는 방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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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령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문서라도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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