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계약·급여·세금 용어집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가압류(금전 채권), 다툼의 대상이나 지위를 임시로 정해 두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매매 계약 때 건넨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565조

공증은 공증인이 문서의 작성 사실이나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돈을 갚겠다는 약속에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문구를 넣어 만든 공정증서(집행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거 · 공증인법, 민사집행법 제56조

관련 · 차용증 양식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잘못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맡기고 채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어 월세를 못 낼 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487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미리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서 끝에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로 적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29조

상가에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월·연 단위는 달력으로 계산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고, 해당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근거 · 민법 제157조·제160조

관련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날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하지 않으면 이 이익을 잃습니다. 대출 약정에는 연체 등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을 잃고 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민법 제388조

관련 · 대출 이자 계산기 · 차용증 양식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는 증명하지 않으므로, 도달한 날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그 자체로 상대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고 통지·최고·해지 의사표시를 보냈다는 증거로 씁니다.

근거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 내용증명 양식

위임은 어떤 일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고, 대리는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직접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 문서입니다.

근거 · 민법 제114조·제680조

관련 · 위임장 양식 · 위임장 작성기

서로 주고받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몫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몫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근거 · 민법 제536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예: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예: 사기·강박·착오로 한 계약)입니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6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는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를 집니다. 보증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그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제437조

관련 · 차용증 양식

특정 분쟁에 관해 앞으로 소송을 내지 않기로 당사자끼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이 합의로 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력이 인정되면 같은 일로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어떤 분쟁까지 포함되는지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판례로 인정(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님)

관련 · 합의서 양식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주로 돈)를 지고 있고 둘 다 갚을 때가 됐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합니다. 예: 받을 대금 100만원과 갚을 돈 60만원을 상계하면 40만원만 받습니다.

근거 · 민법 제492조·제493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이자·급료·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 임금·퇴직금 채권도 3년입니다.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8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대차가 끝나 집이나 상가를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조문 표현은 "원상에 회복"이지만 실무에서는 원상복구라고 많이 부르고, 임차인이 붙인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다툼이 많아, 입주할 때 사진을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민법 제615조·제654조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릴 의무가 생깁니다.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의 원상복구와는 다른 장면에서 쓰는 말입니다.

근거 · 민법 제548조

계약을 어겼을 때 물기로 미리 정한 돈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398조

관련 · 합의서 양식

약속한 기한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전체가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387조·제390조

관련 · 내용증명 양식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는 돈, 잔금은 마지막에 내는 돈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그 뒤에는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근거 · 민법 제565조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를 서면 심리만으로 빠르게 받는 절차로,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 값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로, 절차가 간단한 재판입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관련 · 차용증 양식

돈을 늦게 갚을 때의 손해배상입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계산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 민법 제379조·제397조, 상법 제54조

관련 · 차용증 양식 · 내용증명 양식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넘긴 사람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통지·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450조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대에게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근거 · 민법 제544조

관련 · 내용증명 양식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현재 규정은 연 20%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 10만원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관련 · 차용증 양식 · 차용증 작성기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입니다. 산 사람이 하자를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었다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575조·제580조·제582조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려 서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원상회복), 해지는 그때부터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둘 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근거 · 민법 제543조·제548조·제550조

관련 · 계약해지통지서 양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통고받은 당기 후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 민법 제660조

관련 · 사직서 양식 · 사직서 작성기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요건(집 인도·전입신고)과 함께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민센터·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고 접수와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함께 처리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지출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내준 돈이 가지급금입니다. 쓰고 난 뒤 영수증으로 실제 지출을 맞추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주는 것이 정산입니다.

관련 · 출장비정산서 양식 · 지출결의서 양식

판매자가 손으로 써 주는 영수증입니다. 소액 거래의 지출 증거는 되지만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금액·날짜·공급자 정보가 비어 있으면 증빙 가치가 떨어집니다.

관련 · 간이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여러 장으로 된 한 문서가 한 묶음임을 표시하려고 장과 장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입니다. 뒷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이는 용도이고, 전자문서나 페이지 번호·서명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 서명·도장 만들기

견적서는 가격 제안, 발주서는 주문 확정, 거래명세서는 실제 납품 내역,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입니다. 돈 받는 순서가 아니라 서류 순서이고,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관련 · 견적서 양식 · 발주서 양식 · 거래명세서 양식

결재는 권한자가 승인하는 것, 전결은 위임받은 하위 직위자가 대신 최종 결재하는 것, 대결은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대리로 결재하는 것(규정에 따라 사후 보고)입니다.

관련 · 지출결의서 양식

결재선은 문서가 거치는 결재자의 순서입니다. 합의는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받는 절차로, 결재와 달리 승인 권한이 아니라 동의 표시입니다.

경위서는 일이 벌어진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은 사실 보고, 시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적는 문서, 사실확인서는 어떤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셋은 목적이 달라 섞어 쓰지 않습니다.

관련 · 경위서 양식 · 시말서 양식 · 사실확인서 양식

같은 내용의 문서 두 통 이상(계약서 2부, 원본·부본)이 서로 짝임을 표시하려고 문서들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입니다. 간인이 "한 문서 안"이라면 계인은 "문서와 문서 사이"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견적서의 "부가세 별도"는 공급가액 표시, "부가세 포함"은 공급대가 표시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 견적서 양식

기안은 문서 초안을 만들어 결재에 올리는 것, 시행은 결재가 끝난 문서를 실제로 발송하거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공문 머리의 "시행일자"가 이 날짜입니다.

관련 · 품의서 양식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 기명은 이름을 적는 것(인쇄·타자 포함),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법령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면 어느 쪽이든 됩니다. 기명만 있고 날인·서명이 없으면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 서명·도장 만들기

공문의 머리에 받는 곳(수신), 함께 보는 곳(참조), 보내는 곳(발신)을 적습니다. 문서번호·시행일자·제목이 뒤따르고, 끝에 발신 명의와 직인이 들어갑니다.

원본은 처음 만든 문서, 사본은 복사본입니다. 등본은 원본 전체를 옮겨 적어 권한자가 원본과 같다고 인증한 것, 초본은 일부만 옮긴 것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세대 전체, 초본은 본인만 나옵니다.

관련 · PDF 편집(사본 표시)

일비는 출장 중 식비·잡비를 정액으로 주는 것, 숙박비·교통비는 실비 또는 한도 내 지급이 많습니다. 회사 규정(출장비 규정)이 기준이고, 실비 정산분은 비과세 여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관련 · 출장신청서 양식 · 출장비정산서 양식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해당하고, 간이영수증은 아닙니다. 3만원 초과 거래를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81조의6

관련 · 간이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전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당사자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택하면 그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계약 플랫폼의 서명, 이미지 서명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전자서명법 제3조

관련 · 서명·도장 만들기

직인은 회사·기관의 공식 도장(법인은 등기소에 법인인감 신고)이고, 사용인감은 편의상 쓰는 도장으로 "사용인감계"로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이 맞다는 증명서입니다.

관련 · 재직증명서 작성기

안건을 결재권자에게 올려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품의서에는 목적·내역·금액·근거·기대 효과를 적고, 승인이 나면 발주·지출로 이어집니다.

관련 · 품의서 양식 · 구매요청서 양식

DB형은 퇴직 때 받을 금액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 연금,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가 근로자 몫인 연금, IRP는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넣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0조·제24조

관련 · 퇴직금 계산기

경비처럼 감시가 주 업무이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매달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해서 근로시간 기록과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해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 계약만료는 정한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재취업 노력 등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관련 · 실업급여 계산기 · 사직서 양식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용자는 사업주·경영 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이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에서 합의 상대가 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 사직서 양식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입니다. 반복 갱신을 포함해 2년을 넘게 쓰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사업 완료, 휴직 대체 등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근로계약서 쓰는 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으로 불리며 주휴·연차·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제18조 제3항

관련 · 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 이력서 양식

회사가 도산했거나 체불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 이름은 체당금입니다. 상한액과 요건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휴가를 쓰지 못하면 그만큼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가 남으므로 합의서에 기준을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7조

관련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회사가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리되면 합의한 날에 퇴사하고, 수리하지 않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고받은 달의 다음 달이 끝날 때)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 민법 제660조

관련 · 사직서 양식 · 사직서 작성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연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 퇴직금,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관련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법정 근로시간(휴게 빼고 1일 8시간·1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은 법이 정한 상한, "소정"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통상임금·최저임금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50조

관련 · 시급↔월급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초과분 100% 가산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1조, 시행령 별표 1

관련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사용자가 법정 절차(남은 일수 통지·사용 시기 지정 촉구 →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 지정)를 지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관련 · 연차사용촉진통보서 양식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간 52.14주 ÷ 12개월로 계산한 값으로, 시급과 월급을 바꿀 때 씁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관련 · 시급↔월급 계산기

전보는 같은 회사 안에서 근무지·부서를 옮기는 것, 전직은 하는 일(직무)이 바뀌는 것, 전적은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금지되고, 전적은 보통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

관련 · 주휴수당 계산기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임금·휴가·징계 등을 정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규칙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특정 날에는 법정 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주 이내는 취업규칙, 그보다 길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고 정산기간(원칙 1개월)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제52조

관련 · 근무스케줄표 양식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실업급여 기초일액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조 제2항

관련 · 퇴직금 계산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약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요건을 못 갖추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적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2026.4)

관련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것으로, 바꾼 원래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쉬는 날로,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붙는 세금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늦게 내면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뗄 소득세를 정해 둔 표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인원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4조, 시행령 별표 2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를 합쳐 하나의 세율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관세법 제81조, 시행령 별표 2

관련 ·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정세액은 1년치 실제로 낼 세금, 기납부세액은 매달 이미 뗀 세금, 차감징수세액은 그 차이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 4대보험 계산기

본인은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같은 소득 요건에 더해 관계별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 20세 이하 등,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고, 간이세액표의 "가족 수"도 이 기준으로 셉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물품가격에 국제 운송료·보험료를 더한 값입니다. 면세 한도는 운임을 뺀 물품가격으로 판단하지만, 과세할 때는 운임을 포함합니다.

근거 · 관세법 제30조

관련 ·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과세표준은 공제를 다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누진세율 표를 구간별로 계산하는 대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관련 · 양도세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총급여에서 구간별 비율로 자동으로 빼 주는 공제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총급여에서 이것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려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월 금액입니다. 상·하한이 있어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 기준으로 뗍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관련 · 4대보험 계산기

기초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루 임금, 구직급여일액은 그 60%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이 있어 그 안에서 지급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

관련 · 실업급여 계산기

강연료·원고료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인적용역 대가 등은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20%를 원천징수해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으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합산 선택 가능).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129조, 시행령 제87조

목록통관은 송장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간이 절차, 일반통관은 수입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의약품·식품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보수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월 보험료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입니다. 월 20만원 이내 식대, 실비 성격의 출장비·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과세분은 4대보험 보험료와 원천징수 계산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12조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줄 때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환급받거나 더 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관련 · 거래명세서 양식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적용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것이라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줄지만,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고 공제마다 한도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스스로 고쳐 내는 것, 경정청구는 많이 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7조·제134조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뗄 수 있습니다. 80%면 매달 받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반대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에서 입사로 가입자가 되는 것을 "자격 취득", 퇴사로 가입자가 아니게 되는 것을 "자격 상실"이라 하고, 회사가 보험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이어서, 퇴사일과 하루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각 자격 조항

관련 · 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관련 · 4대보험 계산기

1년간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조·제70조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방소득세"가 이것이고, 이자소득세 15.4%의 1.4%도 이것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은 대부분 총급여 기준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제47조

관련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는 그 일수만큼 늘어나며(최대 3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근로자 등은 24개월입니다.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관련 · 실업급여 계산기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가 쓸 수 있고, 그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준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

관련 · 현금출납부 양식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농산물, 도서 등)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발급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을 추계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합니다. 비율은 업종별로 매년 고시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물건·서비스를 공급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매출관리대장에서 거래처별로 관리하고, 오래되면 내용증명·지급명령으로 독촉합니다.

관련 · 매출관리대장 양식 · 내용증명 양식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 사업용으로 산 물건·서비스에 붙은 세금이 매입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7조·제49조

관련 · 견적서 양식 · 매출관리대장 양식

비품은 업무에 오래 쓰는 물건(컴퓨터·가구 등), 감가상각은 그 취득가를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품관리대장에 자산번호·취득일·취득가를 적어 두면 상각과 실사가 쉬워집니다.

관련 · 비품관리대장 양식

수불은 들어오고(입고) 나간(출고) 수량의 기록, 재고 실사는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세어 맞추는 것입니다.

관련 · 재고관리대장 양식 · 비품관리대장 양식

시재는 현재 금고나 손에 있는 현금, 시재 대사는 장부 잔액과 실제 현금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면 원인을 찾아 기록합니다.

관련 · 현금출납부 양식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간단히 계산합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등 시행령에 정한 업종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가진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추가)한 1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원 초과분은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관련 · 양도세 계산기

건물의 용도·면적·구조·층수와 위반 여부를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가 권리 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물 현황을 보여 줍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 건축법 제38조

경매는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게 하는 절차, 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이 공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는 대항력·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임차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 본인·직계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거절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40~80% 범위(1세대 1주택 30~70%)에서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

관련 · 재산세 계산기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한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그 담보 한도입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액보다 큽니다.

근거 · 민법 제357조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바닥면적 660㎡ 이하·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라 호수별 등기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660㎡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호수마다 따로 등기됩니다. 다가구 전세는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기 없이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압류·가압류 포함),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전세권 등)를 적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3개월 뒤 효력).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분양권은 청약 등 공급계약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이 얻는 입주자 지위입니다. 세금에서 주택 수 계산과 양도세 적용이 서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제10호

관련 · 양도세 계산기

같은 집에 설정된 권리들의 순서입니다. 경매 때 선순위부터 배당받으므로 내 전입·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계산용,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 기준시가는 국세(양도세·상속세 등) 계산용입니다. 주택은 셋 모두 공시가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 재산세 계산기

판 가격(양도가액)에서 산 가격(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보수·취득세 등)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

관련 · 양도세 계산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끝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을 따로 쳐서 더 크게 공제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 양도세 계산기

아파트 주요 시설의 수선을 위해 관리비와 함께 걷는 돈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전세권은 등기한 물권이라 단독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은 등기 없이 대항력·확정일자로 보호받는 채권입니다. 전세 계약 대부분은 전세권 등기 없이 임차권으로 보호받습니다.

근거 · 민법 제30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용면적은 세대 안에서 혼자 쓰는 실내 면적(발코니 제외),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엘리베이터처럼 같이 쓰는 면적, 공급면적은 전용과 주거공용을 더한 면적입니다. 아파트 "84㎡"는 보통 전용면적이고, 흔히 말하는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입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2%)" 중 낮은 쪽입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이 과열(또는 위축)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 다주택자 세금 중과, 대출 규제 등이 이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 지역은 수시로 바뀝니다.

근거 · 주택법 제63조의2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12월에 고지됩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역별 금액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하면 내는 지방세입니다. 사서 취득한 경우(유상취득)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증여·상속은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은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20조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그래서 1억원까지는 2천만원), 한도는 2억원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관련 ·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등 한도)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관련 · 상속세 계산기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몫의 5할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입니다.

근거 · 민법 제1009조

관련 · 상속세 계산기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8조

관련 · 상속세 계산기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근거 · 민법 제1000조·제1003조

관련 · 상속세 계산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고, 이때는 피상속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한 범죄·부당대우도 사유가 됩니다.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고(피상속인에게 한 행위만 사유),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으면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처음 시행될 때는 대상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됐다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한정이 없어졌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법의 경과규정(청구기간 특례 포함)이 적용됩니다.

근거 · 민법 제1004조의2, 부칙(2026.3.17)

상속포기는 상속을 전부 받지 않는 것,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41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상속하면 세액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시 40%)를 더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제57조

관련 · 증여세 계산기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인이 받을 몫이 지나치게 줄었을 때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4.4.25) 뒤 2024.9.20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2026.3.17 개정으로 그 뒤 개시되는 상속부터는 부족분만큼 재산의 가액(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근거 · 민법 제1112조·제1115조

상속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관련 · 상속세 계산기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관련 · 증여세 계산기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혼인·출산 합산 1억원 한도).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관련 · 증여세 계산기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비율,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비율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 규제의 기준이 되며 비율·적용 범위는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근거 · 은행업감독규정 등(규제 비율은 정책에 따라 변경)

관련 · 대출 이자 계산기

대출 초기 일정 기간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이 길수록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관련 · 대출 이자 계산기

대출을 받은 뒤 소득·신용이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근거 · 은행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18조의4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코픽스·금융채 금리 등) + 가산금리(은행 몫과 위험 반영) − 우대금리(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조건 충족 시)로 정해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 대출 이자 계산기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 즉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금리 차이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련 · 대출 이자 계산기

명목금리는 표시된 금리, 실효금리는 수수료·복리·상환 방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상환 방식과 수수료에 따라 총이자가 달라집니다.

관련 · 대출 이자 계산기

약속한 날에 원리금을 못 갚으면 붙는 이자입니다. 보통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율을 더해 계산하며, 가산율은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기한이익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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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내고, 원금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나눠 초반 상환액이 크지만 총이자가 적습니다. 만기일시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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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이를 뺀 금액이고,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다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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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금융회사가 실제 드는 비용(자금 운용 손실·대출 관련 행정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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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계좌 출금을 막는 조치,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계좌의 하루 이체·출금 한도를 낮게 묶는 것입니다. 급여·사업 증빙으로 한도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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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한 지수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많이 씁니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공시합니다.